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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상가 임차인끼리 권리금 대상·시설·지급 조건과 신규 임대차 성립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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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신규 임차인)은 아래 상가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양도인 성명·주소
양수인 성명·주소
상가 소재지·면적·업종
기존 임대차 조건 (보증금·차임·잔여 기간)
권리금 대상 (시설·영업·위치 등 구분)
양도 시설·비품 목록과 상태
영업 양도 범위 (상호·거래처·노하우 등)
권리금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불성립 시 계약 해제·전액 반환)
양도인 경업금지 범위·기간
인허가·영업신고 승계 협조
시설 하자·미납 공과금 처리

권리금은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의 요건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i한눈에 보기

대상상가 기존·신규 임차인
용도권리금 확정
필수 여부권장
작성 시간40분
난이도고급
권리금 계약은 무엇에 대한 돈인지, 새 임대차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둘이 빠지면 큰 분쟁이 됩니다.

2작성 전 확인

  • 권리금은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새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꼭 넣으세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의 요건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 시설·영업·위치 권리금 구분
  • 시설 목록과 상태
  • 새 임대차 불성립 시 해제·반환
  • 양도인 경업금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출 자료는 부가세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새 임대차 불성립 조건 누락
  • 시설 목록 없음
  • 경업금지 미정

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해제·반환 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불성립 조건이 없던 경우

분식집을 넘겨받으려던 곽재형(38세)은 권리금 계약서에 신규 임대차 조건을 적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새 계약을 망설이자 계약금 반환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협의가 길어졌습니다.

시설 목록과 해제 조건을 적은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성민경(42세)은 양도 시설 목록과 상태, 임대차 불성립 시 해제 조건을 적었습니다. 미납 공과금 처리도 정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협의가 수월해졌습니다.

권리금 계약에 새 임대차가 안 될 때의 조건을 적어 두셨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