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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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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미리보기 A4 ·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차 부분면적 ㎡
업종

2. 계약 내용

보증금금 원정 (₩________)
계약금______원월 차임______원
관리비0원차임 지급일매월 말일
임대차 기간 부터 까지

제1조 (목적물의 인도)

임대인은 위 상가를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

제2조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차임 등의 증감)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법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기간, 방해행위, 정당한 거절 사유와 적용 제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0조의5에 따른다.

제5조 (원상회복)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위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임대인 주소연락처
임대인 성명
임차인 주소연락처
임차인 성명

세부 확인·약정 사항

잔금·인도일 및 보증금 반환 계좌·일정

관리비 세부항목·부가세·수선 부담

시설 현황과 원상회복 범위 (통상손모 구분)

2026년 9월 26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조항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i한눈에 보기

대상상가 임차인·임대인
용도상가 임대차 계약
필수 여부계약 시 필수
작성 시간1~2시간
난이도중급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 범위가 줄어듭니다.

2작성 전 확인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 기준 이내인지
  •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인지
  • 업종 제한과 관리비 부담 주체가 명확한지
  •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3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인은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우선변제권과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고 회수도 어렵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습니다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안 함
  • 사업자등록·확정일자 누락
  •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지 않기
  • 권리금 관련 조항 누락

6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역별로 다르고 개정됩니다. 계약 전 법제처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7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확인 안 한 경우

카페를 준비하던 정다은(34세)은 월 차임만 보고 관리비 칸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첫 달 고지서를 보고 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업종과 관리비를 맞춘 경우

비슷한 상황의 강동욱(39세)은 업종과 관리비, 차임 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개업 후 비용 예측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월 차임 외에 매달 나갈 돈을 모두 확인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