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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원천징수 계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의 국내법 세율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액 계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배당·이자 등을 지급할 때 떼야 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내법 세율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가운데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국내법 세율20%
적용 세율10%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1,000,000원
지방소득세 (10%)100,000원
원천징수 합계1,100,000원
상대방 실수령액8,900,000원
조세조약을 적용하려면 지급 전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거주자증명서 등)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소득 종류에 따라 국내법 세율(이자·배당·사용료·인적용역 20%, 채권 이자 14%, 사업소득·선박 임대 2%)을 정합니다.
  •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입력한 제한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씁니다.
  • 지급 금액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법인세)를 구하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원천징수 합계가 지급하는 쪽이 세무서와 지자체에 낼 금액입니다.
  • 제한세율은 나라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해당 조약 본문을 확인해 넣으세요.
  •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천징수 대신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받는 사람의 거주자증명서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계약서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총액·순액 조건) 적어 두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제한세율 기본값은 실제 세율인가요?
예시입니다. 국가별 조세조약을 확인해 넣으세요.
인적용역도 조약이 적용되나요?
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조약의 인적용역 조항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은요?
비거주자 근로소득은 거주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원천징수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내법 세율로 떼 버린 경우

게임 회사에서 해외 저작권료를 담당하던 모서진 씨는 서류를 받지 않은 채 20%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상대 회사가 조약 세율과 다르다며 차액을 요구해 정산이 몇 달 늦어졌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받은 경우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리 담당 오지훈 씨는 계약 단계에서 거주자증명서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해 상대방과 다툼 없이 첫 지급을 마쳤습니다.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기 전,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 법인세법 제98조(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세율), 국제조세조정법, 지방세법(지방소득세 10%). 조약 제한세율은 사용자 입력. 기준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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