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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

전년도 재산세와 공시가격 구간별 상한율로 올해 주택 재산세 상한액 계산

주택 재산세가 한 해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105~130%까지만 걷는 세부담상한을 계산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올해 주택 공시가격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 특례는 43~45%) (%)

전년도 재산세 (본세) (원)

올해 산출세액 (고지서 값, 0이면 표준세율로 계산) (원)

올해 산출세액420,000원

세부담상한율110%

상한액 (전년도 × 상한율)385,000원

올해 재산세 (본세)385,000원

상한으로 줄어든 금액35,000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따로 붙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와 함께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은 2028년까지 병행됩니다. 신축·증축 등 전년도 세액이 없거나 비교할 수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올해 산출세액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해 표준세율(0.1~0.4%)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을 받는 1주택자는 고지서의 산출세액을 직접 넣으세요.
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입니다.
올해 재산세는 산출세액과 전년도 세액 × 상한율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 증가율을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결과가 다르면 고지서 기준을 따르세요.
재산세는 7월(건축물·주택 절반)과 9월(토지·주택 절반)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주택분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합을 연간 세액으로 보세요.
세부담상한은 같은 과세대상 기준입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상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올랐어요.

전년도에 상한이 걸려 덜 냈던 부분이 올해 반영되면 공시가격이 내려도 세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은 2028년까지 과세표준상한제와 병행하고, 그 뒤에는 과세표준상한제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배성훈 씨는 재산세 고지서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 속상했지만 그냥 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년도 세액이 잘못 적용된 경우였고, 상한율만 확인했어도 바로 문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유다은 씨는 고지서를 받고 전년도 세액에 상한율을 곱해 봤습니다. 금액이 상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9월분까지 합친 연간 금액으로 가계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 작년보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제111조(세율)·제122조(세부담의 상한), 2023.3.14 개정 법률 부칙 (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