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금 계산
조하람(29세, 남양주)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을 잃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순위가 밀려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건물 표재훈(31세)은 보증금을 못 받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했고 대항력이 유지됐습니다. 8개월 뒤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