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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계산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확인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지 확인

값 입력

계산 결과

명목 원금1,000,000원
실제 받은 금액 (선이자 차감)900,000원
갚기로 한 총액1,300,000원
이자 (수수료 포함)400,000원
실질 연이율540.7%
법정 최고금리20%
판정법정 한도 초과 — 불법 대출입니다
법정 한도 기준 이자14,795원
초과 이자 (반환 청구 가능)385,205원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선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면 모두 합산합니다.
  •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빌리고 10만원을 미리 뗐다면 원금은 90만원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단기 대출은 명목상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연이율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30일에 30만원 이자는 연 365%가 넘습니다.
  •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낸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불법 대출로 판단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증거가 됩니다.
  •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정책 상품을 먼저 알아보세요.

4자주 묻는 질문

선이자도 이자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자이므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1332, 경찰(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급전을 알아보는 유태훈 씨는 월 이자라는 말만 듣고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간 기준과 수수료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나수연 씨는 연 기준 부담과 현재 법적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계산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조건은 상담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